핵심 요약
실내 건축 및 설비 공정가 끝났다고 해서 덜컥 잔금을 전액 송금해 버리면, 남아 있는 미세 하자 보수나 서류 발급을 시공사가 차일피일 미루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1. 현장 물리적 특성 및 시공 메커니즘 분석
공사가 끝난 후 잔금 주기 전
잔금을 넘기기 전, 소비자의 권리를 완벽히 보호해 줄 '완공 5대 필수 서류'를 예외 없이 사전 검증을 거쳐 두 눈으로 확인하고 원본을 수령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 전 수령해야 할 5대 필수 서류 목록
준공 정산서 (공사 정산 내역서)
초기 계약 금액에서 공사 진행 중 추가되거나 취소·축소된 항목을 명확히 대조한 최종 정산서입니다.
초기 견적 대비 시공되지 않은 항목(예: 타일 면적 감소, 철거 범위 축소)이 정상 감액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하자보수보증증권 (SGI서울보증 등)
2. 공학적 시방 규격 및 핵심 성능 원리
총 공사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보험 증권 원본 또는 사본을 확인합니다.
증권 상 보증기간(통상 1년 이상)과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지 SGI서울보증 사이트에서 진위 조회합니다.
주요 자재 품질보증서 및 공인 공인 시험기관 발행 품질성적서
고가의 시스템 창호(에너지효율 1등급 성적서), 방화문(난연/차연 성적서), 고품질 안전 가구(E0 성적서) 등 핵심 자재 제조사 정품 보증서를 수령합니다.
시설물 인수인계서 및 현장 점검 확인서
스위치 조명 점등, 보일러 난방 분배기 정상 가동, 수전 누수 테스트, 창호 도어 개폐 상태를 소비자와 시공자가 함께 점검하고 상호 서명한 확인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영수증
3. 실무 자재 검수 지침 및 사전 감리 기준
총 지급한 공사 대금(잔금 포함) 전액에 대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미해결 하자가 남아있을 때 잔금 지급 요령
공사는 끝났으나 타일 줄눈 탈락, 도어 래치 불량, 실리콘 마감 미흡 등 자잘한 보수 작업이 남아 있다면: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마시고, 하자 보수 예상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잔금의 30~50% 상당)을 '유보금'으로 남겨둡니다.
"남은 하자 보수가 완전히 완료된 날 유보 잔금을 즉시 정산하겠다"는 내용을 서면이나 문자메시지로 상호 확약한 후 보수를 마저 진행시킵니다.
법령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무상 보수할 법적 책임이 있으며, 발주자는 목적물 검사 완료 전까지 대금 지급을 정당하게 유보하는 방안이 공학적으로 권장됩니다.
접속
[정책/자료] > [표준계약서] >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약관' 제5조 및 제10조(완공 및 인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