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인테리어 상담 시 "저희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정식 등록업체입니다"라고 자랑하지만, 실상은 다른 업체의 면허를 빌려 명의만 걸어둔 무자격 대여업체(페이퍼컴퍼니)인 경우가 있습니다.
1. 현장 물리적 특성 및 시공 메커니즘 분석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대여받은 페이퍼컴퍼니인지 구별하는 방법
국토교통부 공식 포털인 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단 1분 만에 해당 업체의 진짜 기술인력 보유 현황과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왜 면허 대여(명의 대여) 업체가 위험할까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건설업 면허 대여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입니다.
면허 대여 업체와 계약하면, 공사 중 사고나 하자가 발생했을 때 면허를 빌려준 원 원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실제 공사를 한 현장 소장은 잠적하여 소비자가 법적으로 손해를 구제받을 길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키스콘(KISCON) 1분 정밀 조회 3단계
단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접속
웹 브라우저에서
2. 공학적 시방 규격 및 핵심 성능 원리
단계: 업체정보 조회 메뉴 이동
메인 화면 상단의 [건설업체정보조회]를 클릭하고, [업체조회]를 선택합니다.
시공사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회사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단계: 핵심 3대 항목 검증
등록업종: '실내건축공사업'이 정상 '영업중'으로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기술인력 보유 현황: 실내건축공사업 법정 요건인 건설기술인(초급 이상) 2명 이상이 실제로 정규직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최근 3년간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면허 대여 의심 체크포인트 3가지
3. 실무 자재 검수 지침 및 사전 감리 기준
계약서 상의 상호와 대표자 계좌 명의가 다를 때
견적서 상호는 A사인데, 계약 시 B사의 도장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져올 때
키스콘에 등록된 본사 주소지와 실제 상담한 사무실 위치가 완전히 다를 때
법령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 공사금액 1,500만 원 이상의 실내건축 공사를 하려는 자는 예외 없이 사전 검증을 거쳐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접속
[건설업체정보조회] > [업체조회] > 상호명 입력 후 등록증 및 기술자 수 실시간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