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실내 건축 및 설비 공정 중 돈만 받아 챙긴 시공사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고 연락을 끊거나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했을 때, 무턱대고 다른 업체를 불러 공사를 이어가면 법적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1. 현장 물리적 특성 및 시공 메커니즘 분석
실내 건축 및 설비 공정 도중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
예외 없이 사전 검증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 해제 및 기성고(공사진행률) 확정 타절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시공사가 잠적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가장 흔한 실수는 홧김에 현장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고 곧바로 새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 공사를 진행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 시공사가 "우리가 공사를 다 해놨는데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쫓아내고 돈을 안 준다"며 유치권 행사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걸어오면, 어느 업체가 어디까지 공사했는지 입증할 수 없어 기존 시공사에게 거액을 물어주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안전한 공사 타절 및 계약 해제 4단계 절차
단계: 공사 재개 최고장(내용증명) 1차 발송
2. 공학적 시방 규격 및 핵심 성능 원리
우체국 내용증명을 통해 "지정 기한(통상 5~7일) 내에 현장에 복귀하여 공사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544조에 따라 도급계약을 즉시 해제하겠다"고 최고합니다.
단계: 계약 해제 통보 내용증명 2차 발송
지정 기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통보하고 공사 현장에서의 퇴거를 명문화합니다.
단계: 현장 상태 증거 보전 및 기성고 평가
기존 시공사가 진행한 공사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샅샅이 촬영합니다.
공인 건축사 또는 법원 감정인을 통해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 비율(기성고)과 시공 불량으로 인한 철거 비용을 산출합니다.
단계: 공사비 정산 및 손해배상 청구
3. 실무 자재 검수 지침 및 사전 감리 기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이 기성고보다 많다면 초과 지급된 대금의 반환 및 공사 지연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법령 기준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68조(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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