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인테리어 시공사가 명백한 부실시공을 저질러놓고 연락을 회피하거나 수리를 거부할 때, 마지막 수단으로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1. 현장 물리적 특성 및 시공 메커니즘 분석
인테리어 하자 소송이나 법원 감정 신청
하지만 소송에 들어가기 전, '법원 감정 비용'과 '소송 소요 기간'을 냉정하게 따져보고 실익을 계산해야만 승소하고도 손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소송의 핵심: '법원 건설감정'이란?
판사는 인테리어 기술 전문가가 아니므로, 판사가 지정한 전문 감정인(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이 현장에 나와 하자 유무를 조사하고 '보수 비용(손해액)'을 감정서로 작성합니다.
법원 판결은 거의 90% 이상 이 '법원 감정서'에 기재된 금액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법원 감정 비용과 소송 기간의 현실
법원 감정료: 통상 300만 원 ~ 800만 원 선
감정 면적과 항목 수에 따라 결정되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발주자)가 법원에 먼저 예납해야 합니다. (★ 승소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패소한 시공사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공학적 시방 규격 및 핵심 성능 원리
소송 기간: 1심 기준 통상 8개월 ~ 1년 6개월 소요
감정인 지정, 현장 실사, 감정서 제출, 감정 결과에 대한 양측 공방 등으로 일반 소송보다 오래 걸립니다.
현장 보존 문제: 감정 전까지 현장을 고칠 수 없습니다!
법원 감정인이 현장에 나와 눈으로 하자를 실측하기 전까지는 다른 업체를 불러 하자를 보수하면 증거가 사라지므로, 영업이나 입주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방안이 공학적으로 권장됩니다.
소송 전 예외 없이 사전 검증을 거쳐 거쳐야 할 '증거보전 신청' 제도
만약 누수나 결함이 너무 심해 법원 감정을 몇 달 동안 기다릴 수 없다면
정식 소송 제기 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먼저 접수합니다.
법원에서 2~4주 내에 신속히 감정인을 파견하여 현장을 실측하게 한 뒤, 감정이 끝나면 즉시 다른 업체를 통해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공학적으로 권장됩니다.
3. 실무 자재 검수 지침 및 사전 감리 기준
소송보다 먼저 진행해야 할 3대 사전 절차
전문 하자진단 보고서 및 견적서 확보
최고장(내용증명)을 통한 마지막 자진 보수 요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원 지급명령 신청
법령 기준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 및 제335조(감정의 명함)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증거보전신청서' 양식 열람 및 접수